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송기호 변호사 (피해 신고자 대리)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한 애경과 SK케미칼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건데 이게 뒷북 고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쩌다 이렇게 늦어진 건지 짚어보겠습니다.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리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 발표가 어제 있었죠. 과징금 합쳐서 1억 1000만 원이고요. 법인과 전 대표 고발했습니다. 이게 어떤 걸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 조치가 나온 겁니까? <br /> <br />[송기호] <br />2066명이라고 하는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이 참사가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94년에 출시된 이후에 인체에 무해하다.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다. 이런 허위 기망 표시 광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택한 사회적 참사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공정위의 고발은 인체에 무해하다. 심지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. 독성 실험 결과 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허위 기망 표시 광고에 대해서 그것이 뒤늦게서야 실은 이게 유해하다. 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인정된 상황에서 애초에 공정위가 이렇게 잘못된, 허위 기망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아시다시피 2011년에 우리 사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인식하게 됐잖아요. 그때부터 피해자들이 공정위에 대해서 이 잘못된 표시 광고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해 달라고 아주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 잘못된 표시 광고를 고발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11년이 걸린 거예요.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까? <br /> <br />[송기호] <br />결국은 이게 가습기 살균제 비극적 참사가 단지 어떤 기업, 이를테면 옥시라든지 이번에 문제가 된 SK애경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가 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국가의 승인이 있었고요. <br /> <br />또 심지어 정반대로 인체에 무해하다. 가족의 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0271226270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